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기간에 재범한 음주운전 처벌
핵심 답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사고를 낸 뒤 수사 중 다시 음주운전하면 합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재범한 음주운전 사례에서는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력, 재범 간격, 수사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상해 발생을 함께 보아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에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와 0.151%의 반복 운전, 상해 발생, 수사 중 재범의 중대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동종 전력, 사고 피해,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