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재범의 실제 선고 수준
핵심 답변
상습 음주·무면허 재범 사례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3년 전 동종 전력, 10년 내 재범, 첫 사건 수사 중 추가 범행,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의 2주 상해를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 주장은 참작됐지만 반복성과 위험성이 큰 범행을 벌금형이나 더 가벼운 처벌로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시점, 수사 중 범행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상해 결과, 자백·반성 및 합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