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음주 재범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반복적이고 위험한 음주·무면허 운전에서는 실형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동종 전력, 단기간 재범, 수사 중 추가 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결과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감경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도 함께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두 차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사 중 재범, 무면허 운전과 상해 결과를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