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도주와 사망·중상 결과까지 더해진 사고에서는 징역 7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무보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사망·중상 발생, 구호조치 없는 도주,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실,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상태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