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동승자들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떠난 행위는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승자들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피를 흘렸다는 위급한 상황과, 운전자가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망·중상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의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