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로 사망·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 뺑소니로 사망·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7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승자 1명의 사망과 3명의 중경상, 구호조치 없는 도주, 피해 회복과 합의 부재,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사정이 생겼는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이 매우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도주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중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고, 항소심에서도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