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망·중상 뺑소니 사고에서 둘 다 전혀 없어 징역 7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는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기존 형을 바꿀 만큼 의미 있는 사정 변화인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다는 사정이 중형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반대로 형을 낮추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같은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만으로는 부족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망·중상 뺑소니 사고의 합의서와 실제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