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뒤 버스가 급제동한 비접촉 사고의 책임
핵심 답변
후행 버스가 급제동·급조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앞 차량의 차선 변경이 급제동과 충돌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선 변경 시점의 차량 간 거리와 속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는지, 앞 차량의 진입 때문에 급제동·회피가 필요했는지, 그 조작이 구조물 충돌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에 차선 변경 직후 버스가 나타나 급제동하고 핸들을 꺾다가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은 과정이 확인된 점이 책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직접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한참 뒤 나타났다는 주장도 영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직전 두 차량의 거리와 속도, 버스의 제동 및 회피 시점, 구조물 충돌까지의 연속된 과정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