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을 늦게 켠 차선 변경의 책임
핵심 답변
직접 접촉이 없어도 차선 변경 때문에 후행 버스가 급제동·회피해야 했다면 위법한 진로 변경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버스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선 변경에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일반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변경 지점 30m 전부터 작동했는지, 차선 변경 직후 후행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했는지, 당시 거리·속도상 급제동과 회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방향지시등을 30m 전부터 켜지 않고 차선에 인접해서야 켠 점, 차선 변경 직후 버스가 급제동·회피하다 사고가 난 점, 이를 보여주는 두 차량의 블랙박스가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천천히 차선을 변경했고 버스가 한참 뒤 나타났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영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방향지시등을 켠 정확한 시점과 장소, 차선 변경 과정, 후행 차량의 위치·속도와 회피 과정을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