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선 변경의 처벌
핵심 답변
버스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선 변경에서는 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방향지시등을 변경 지점 30m 전부터 켜지 않은 채 진입했고, 그 직후 버스가 급제동·회피하다 구조물과 경계석에 충돌한 사정을 바탕으로 위법한 진로 변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량의 블랙박스, 늦은 방향지시등 작동, 버스의 급제동·회피와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속도가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천천히 변경했고 버스가 한참 뒤 나타났다는 주장, 두 블랙박스 영상이 다르다는 항변,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여부를 다투려면 차선 변경 시점, 방향지시등 작동 시점, 후행 차량과의 거리·속도 및 사고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