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와 충돌 후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의 벌금

어린이 자전거와 충돌한 뒤 연락처 없이 떠난 사고에서는 도주치상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2차 사고 위험이 없어 무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였다는 점, 실제 상해와 자전거 손상이 있었던 점, 연락처 제공이나 병원 안내 없이 떠난 점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만 11세 피해자의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손 부상, 휘어진 자전거 브레이크,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사실이 도주치상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과 잠시 상태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사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는 2차 사고 위험이 없다는 사정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진단·치료 내용, 자전거 손상,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연락처 제공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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