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충돌한 뒤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를 충돌해 중상을 입히고도 즉시 구호하지 않은 채 약 3km를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안에서는 14주의 상해가 발생했고, 구호 없이 도주하다 추가 사고까지 냈다는 점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14주 상해, 사고 직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위, 도주 중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정이 뺑소니와 미조치의 중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충돌한 뒤 도주한 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피해자 구호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동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