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2차 사고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첫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했는지, 도주 중 추가 사고를 냈는지, 피해 규모와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보험 가입 등을 종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2%, 약 3km 운전, 중앙선 침범 2차 사고, 총 3명의 중상해와 미합의가 특히 불리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과 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도주 후 추가 사고, 14주·12주 등 중한 상해와 미합의가 있어 형을 줄일 정도로 크게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종합보험 가입, 택시 운전기사의 처벌불원은 확인됐지만 중상해와 도주 경위에 비추어 감형하기에는 부족했고,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각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별 상해 정도, 구호조치 여부, 보험 가입과 피해 회복·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