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여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로 여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합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전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도주와 추가 사고의 중대성을 함께 봅니다.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여러 피해자의 중상해와 미합의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 운전기사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상해도 매우 중해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처벌불원과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중대한 상해와 도주 후 추가 사고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실제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