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두 번 충돌하고 떠난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하는 경우
핵심 답변
아닙니다. 상대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고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사고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1차 충돌 직후 정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사실, 피해자가 뒤쫓아온 경위, 좁은 골목에서 다시 충돌하고도 계속 도주한 사실을 서로 연결해 사고를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차 충돌 후 즉시 현장을 떠났고, 뒤쫓아온 피해자와 2차 충돌한 뒤에도 도주한 사정이 사고 인식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격이 미미해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과 수사관이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1차 충돌, 현장 이탈, 피해자의 추격, 좁은 골목에서의 2차 충돌과 재차 도주가 이어진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형식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