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직전 집행유예 선고와 재범 사이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를 함께 보아 재범 위험성과 개선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6회와 무면허운전 3회 전력,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2개월 만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6%, 무면허 상태에서 약 2.5km를 운전한 사정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주장과 장애 사정은 있었지만, 반복된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횟수, 직전 판결과 재범 날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및 운전 거리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