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친 뒤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이 핵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친 사고는 사고 발생 사실, 피해 정도, 운전자의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여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운전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판단 요소입니다.

신호위반 운전,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충격,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범행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자수는 있었지만, 이미 발생한 도주와 미조치를 부정할 사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과 충격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