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뺑소니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합의 여부, 전과와 집행유예 상태, 범행 인정·자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과 도주 경위, 12주 치료가 필요한 피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범행 인정과 자수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자수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중상, 피해 미회복, 미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실제로 회복·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수와 범행 인정만으로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도주 경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여부, 집행유예 상태, 범행 인정과 자수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