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뺑소니·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중상해 뺑소니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해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의 중대성,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전과 및 집행유예 상태, 재범 여부를 종합합니다. 특히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미회복·미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중상, 구호조치 없는 도주, 피해 미회복, 미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징역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자수는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징역 2년을 낮출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중 중상해 뺑소니의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합의 진행 상황, 재범 및 집행유예 상태, 자수와 범행 인정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벌금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