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과 버스를 충돌한 음주운전 사건의 소송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및 미조치 경위, 피해 회복·합의와 공탁, 반성 및 가정 형편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약 1km 운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주차 차량 충돌 후 이탈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버스 사고 피해의 보상·합의, 피해자별 50만 원 공탁, 어려운 가정 형편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버스 사고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사정과 항소심 공탁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경우 선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범행 인정·반성과 어려운 가정 형편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재량이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배척된 특정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처벌 전력, 각 사고의 피해와 조치 여부, 보상·합의 및 공탁 사실, 반성과 가정 형편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