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8% 음주운전과 사고 후 이탈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음주운전에는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포함되지 않아 그 처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8%,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주차 차량 2대 충돌 후 조치 없이 이탈한 점과 버스 충돌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성, 피해 보상·합의, 공탁과 가정 형편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버스 사고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별 5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선처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28% 음주운전과 사고 후 이탈에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측정거부 처벌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과거 처벌 전력, 사고와 미조치 경위, 피해 회복 및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