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과 연속 사고의 벌금 수준
핵심 답변
상습 음주운전과 연속 사고에는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으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벌금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음주운전 전력 3회, 주차 차량 충돌 후 미조치, 버스 충돌 같은 불리한 사정과 반성, 피해 보상·합의, 공탁, 어려운 가정 형편을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버스 사고 피해의 보상·합의와 피해자별 50만 원 공탁, 범행 인정과 반성, 어려운 가정 형편이 벌금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벌금 9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사정은 부족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배척된 특정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처벌을 검토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횟수와 피해, 사고 후 조치 여부, 합의·공탁 및 반성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