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합의와 피해자별 공탁이 벌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 보상·합의와 공탁은 선처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공탁이 이루어졌는지를 음주 수치, 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버스 사고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별 5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실제 선처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나 공탁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별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