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오토바이와 택시의 무신호 교차로 사고, 과실 입증자료
핵심 답변
과실비율을 다투려면 음주 정도, 교차로 진입 경위, 도로 구조와 양측의 감속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이 사고에 미친 영향, 도로 폭과 중앙선 유무, 양측이 서행했는지, 거의 동시에 진입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17%, 택시 측 도로가 더 넓고 중앙선이 있었던 점, 양측이 감속하지 않고 거의 동시에 진입한 사정이 실제 과실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40% 이하로 낮출 만한 음주 정도 및 진입 경위의 반대사정이나, 택시 측 중과실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와 함께 사고 당시 양측의 진입 시점·속도·감속 여부, 도로 폭과 중앙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