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사망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유족을 위한 3,000만 원 공탁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결과와 과실 정도, 범행 인정과 반성, 전과관계, 종합보험 가입 등과 함께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을 위해 실제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됐고, 자백과 반성, 중한 전과 부재, 종합보험 가입과 함께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있어도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의 중대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을 했다면 유족을 위한 공탁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반성 및 보험 가입 등 함께 고려되는 사정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