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음주로 연속 사고 후 도주한 사건의 필요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 사고와 상해 내용, 사고 후 도주 정황, 보험 처리와 합의·처벌불원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높은 음주 수치와 전과, 연속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을 피해 정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32% 자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 보험 처리 내역,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을 더 무겁게 바꾸기에 부족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특정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사고 및 상해 자료, 보험 처리 내역, 피해 회복 자료, 전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