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2% 음주운전과 도주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32%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는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32%, 음주운전 전과, 연속 사고 후 도주를 불리하게 보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보험 처리,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하게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이 집행유예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고도 음주, 전과, 도주 정황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항소심에서 형을 더 무겁게 바꾸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여부, 사고 후 조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처리와 합의·처벌불원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