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연속 충격 후 도주 사건의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여러 차량을 충격한 뒤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과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회복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해가 중하지 않았고,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약상 명확히 배척된 특정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과 직접 관련된 음주 수치, 전과, 사고 및 도주 경위, 상해 정도, 보험 처리, 합의와 처벌불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