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해자 합의가 고도 음주 뺑소니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고도 음주 뺑소니에서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함께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실제 피해 회복, 보험 처리, 처벌불원 의사를 고도 음주, 전과, 연속 사고와 도주 정황에 맞서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이 실제로 유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그 효력이 판단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보험 처리 내역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 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