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에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뿐 아니라 동종 전과, 재범 간격, 연속 범행 여부, 반성, 음주운전을 피하려 한 노력,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을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고, 마지막 동종 범죄 후 약 10년이 지났으며,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운전을 피하려 한 사정이 집행유예 유지에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음주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피해 회복·합의 사정의 효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동종 전과 사이의 기간, 대리운전 요청 내역처럼 음주운전을 피하려 한 자료,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