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9% 반복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다음 날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불리한 사정에 낮은 음주 수치, 약 1.2km의 운전거리, 약 10년의 재범 간격, 반성과 대리운전 요청, 이미 확정된 다음 날 사건과의 형평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0.039%의 혈중알코올농도, 대리운전 요청, 마지막 동종 범죄 이후 약 10년이 지난 사정과 범행 인정·반성이 추가 실형을 피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별도의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자료, 과거 처벌 시점, 대리운전 요청 내역,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