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재판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사고까지 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재범했는지, 무면허·음주 상태였는지,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 3명의 4주·7주·12주 상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만으로는 재범성과 사고 피해의 중대성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상태, 음주 측정 결과, 사고 경위, 피해자별 진단 내용,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