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가 발생한 재판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재판 중 다시 낸 무면허 음주 중상해 사고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 상태, 중앙선 침범으로 3명이 다친 결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합의와 반성보다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 음주 측정 수치, 재판 중 재범 시점, 무면허 상태, 피해자 3명의 상해 정도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실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이 지나치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재범 시점과 기존 재판 진행 여부, 면허 상태, 음주 수치, 사고 경위, 상해 진단, 과거 처벌 전력,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