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과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피해자 3명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감경에 유리하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줄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고려하되, 재판 중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피해자 3명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있었으므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중대해 실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처벌불원 및 반성만으로는 반복 음주운전과 중상해 사고의 위험성·비난 가능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