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직후 무면허 뺑소니를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경찰 조사 직후 반복한 무면허 뺑소니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경찰 조사 후 약 20일 만에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를 다시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도주와 허위진술, 수사 중 재범, 과거 유사 범죄의 집행유예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도주와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이 커서 형을 줄일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만으로는 감형하기 부족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 자료와 함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