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반복 뺑소니 사건의 양형
핵심 답변
반복 뺑소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실형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사고 후 도주, 허위진술, 짧은 기간 내 재범, 과거 유사 전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효력이 있었던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행 인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감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고, 이를 만회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유무나 효력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 내역과 피해자의 합의 또는 용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