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버스를 추돌한 사고가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핵심 답변
정차 중인 버스 추돌 사고가 뺑소니나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발생 사실과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 뺑소니 전력은 이번 음주운전의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됐지만, 이번 사고의 뺑소니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과거 뺑소니 사건의 집행유예 전력은 반복 범행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이번 사고 후 현장을 떠났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차 중인 버스 추돌 사고의 뺑소니 여부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