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음주 수치의 추돌사고 처벌 기준

음주운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측정거부로 처벌된 사안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전력, 사실 인정과 반성 여부를 종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 약 500m 운전 및 버스 추돌 사실이 음주운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치와 사실 인정·반성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반성만으로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과 뺑소니 집행유예 전력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사실, 과거 동종 전력, 사실 인정과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