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과 버스 추돌 사고의 벌금 수준
핵심 답변
네 번째 음주운전과 버스 추돌 사고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과 뺑소니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을 크게 불리하게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비교적 낮은 점과 사실 인정·반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동종 처벌과 뺑소니 집행유예 전력은 형량을 높이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성 태도는 형량을 낮추는 사정으로 일부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력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별도의 감경 사유나 피해 회복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처벌 내역, 운전 거리와 사고 내용, 사실 인정과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