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짜 연락처를 주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충격 사실과 부상을 알렸는데도 구호나 신고 없이 가짜 연락처만 주고 떠난 행동에서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와 연락처 요구, 후방 경보음이 울렸을 가능성, 피해자의 나이와 부상 주장, 가짜 연락처 제공 및 현장 이탈을 함께 살핍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가 부딪혔다고 말하며 연락처를 요구한 사정과 가짜 연락처를 받은 뒤 운전자가 떠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고 직후 상황과 연결되어야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보험사기로 오해했다는 운전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도 가짜 연락처를 주고 떠난 행동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가 충격과 부상을 알린 내용, 연락처를 요구한 경위, 받은 연락처가 허위였다는 자료, 현장 이탈 상황과 치료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