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사건의 벌금
핵심 답변
고령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사고에서 뺑소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른 사고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 구호·신고 없이 가짜 연락처를 주고 떠난 행동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즉각적인 사고 고지와 연락처 요구, 후방 경보음 가능성, 가짜 연락처 제공 및 현장 이탈이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사고 인식과 조치 없는 이탈을 보여주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몰랐고 보험사기로 오해해 가짜 연락처를 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항의와 운전자의 행동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내용, 사고 직후 고지와 연락처 요구 상황, 허위 연락처 제공과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