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중 사고가 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냈으므로 실형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등으로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의 횟수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엄벌 사유로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및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46%, 약 2km 운전 및 앞 차량과의 충돌은 엄벌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감형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사고로 인한 엄벌 필요성을 줄이려면 구체적인 감형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