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반복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의 음주운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며, 측정거부는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을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약 10m의 운전거리, 건강 상태, 지인들의 탄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운전거리가 약 10m였던 점, 폐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집행유예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짧은 운전거리와 반성만으로는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55%, 주차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거리와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반성, 건강 상태, 주변인의 탄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