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5회와 주차 차량 충돌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다 감형됐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55%, 충돌 사고는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입니다. 반면 자백과 반성, 약 10m의 짧은 운전거리, 폐 질환, 지인들의 탄원은 감형 사정으로 종합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짧은 운전거리,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구체적으로 인정돼 항소심 감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주차장에서 약 10m만 운전했고 반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복 전력과 높은 음주수치, 사고 발생의 불리함을 모두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내용, 과거 전력, 실제 운전거리뿐 아니라 반성 사정, 건강 상태 및 주변인의 탄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