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두 차례 충격하고 떠난 경우 뺑소니 성립
핵심 답변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고 재차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과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 충격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사실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허위 고소와 언론·직원을 동원한 은폐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충격 사실, 사고 직후 상대방의 행동,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