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허위 은폐까지 한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뺑소니 후 허위 은폐까지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여러 공소사실을 함께 판단한 전체 형이므로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구호조치 없는 현장 이탈뿐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지,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줬는지, 허위 진술이나 언론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허위 고소, 기자를 통한 허위 진술과 기사 작성 교사, 언론기관을 이용한 은폐와 허위 진술 강요 정황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고령과 건강 문제, 범행 인정, 피해자를 위한 2,000만 원 공탁은 있었지만 죄질을 낮춰 실형을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조치 내용,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폐나 2차 가해 정황이 있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