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에서 2,000만 원 공탁의 감형 영향
핵심 답변
2,000만 원 공탁은 처벌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과 범행 인정 같은 유리한 사정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효과를, 반성 부족과 허위 고소·언론 이용·허위 진술 강요 등 은폐 및 2차 가해 정황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은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은폐와 2차 가해 정황 때문에 실형 1년 6개월이 유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범행 인정, 고령과 건강 문제만으로는 죄질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자료와 범행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공탁만으로 은폐나 2차 가해의 불리함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