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아이가 다쳤는데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동승 아이가 다쳐 구호조치가 필요했는데도 현장을 떠난 점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실제 치료 필요성과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사고 당일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고 동승 아이도 다쳤다는 사정이 구호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치료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일부터 받은 치료 내역과 동승 아동의 부상·치료 자료, 사고 후 운전자가 조치 없이 떠난 경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