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를 반복한 경우 처벌 수준

음주·무면허·뺑소니를 반복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단기간의 반복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재판 중 도주,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과 피해자들의 치료 필요성을 종합했습니다.

피해자와 아이의 부상·치료 사실, 여러 동종 전과, 1년 동안 이어진 다섯 건의 교통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과 재판 중 도주가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은 기존 형을 낮출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된 범행 횟수와 시기, 동종 전력, 누범 여부, 재판 중 행동, 피해자 치료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