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후진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아니요, 상대방이 사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있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후진 상황, 피해자의 넘어짐과 상해, 운전자가 피해자 상태와 이송 과정을 지켜본 사실을 연결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확실히 알았는지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를 살피고 119 이송 과정을 지켜본 사정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판단에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인 줄 몰랐다’는 항변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방이 피해 상황을 확인한 행동, 119 이송을 지켜본 경위, 현장을 떠나기 전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